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를 입었을 때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각각 어떤 지원을 맡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을 기준으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신고·상담과 삭제 지원 등 업무 차이를 정리해요.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었다면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을 맡아요.
다만 중앙센터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 업무까지 수행하고,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담당해요.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적힌 역할을 기준으로 구분한 설명이에요.
먼저 살펴볼 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중앙센터의 설치 주체는 국가이며, 운영 기반으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지정돼 있어요.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각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요. 따라서 두 센터는 이름뿐 아니라 설치 주체와 법에 열거된 업무도 구별해 확인할 수 있어요.
불법촬영물등이나 신상정보를 삭제하도록 돕는 일은 두 센터의 법정 업무에 각각 올라 있어요.
신고 접수도 양쪽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만, 상담 관련 표현은 달라요.
중앙센터는 긴급상담을,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맡는다고 법률에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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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센터에 추가로 정해진 역할
중앙센터는 신고 접수·긴급상담과 삭제 지원 외에도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와 홍보를 수행해요. 관련 종사자를 위한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도 업무에 포함돼요.
또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해요.
이용 중 어떤 업무를 확인해야 할지 헷갈린다면, 먼저 필요한 것이 긴급상담인지, 상담·사후관리인지 살펴보세요. 다만 법 조문은 센터별 실제 운영 현황이나 구체적인 이용 방법까지 설명하지는 않아요.
지역센터가 맡는 업무
지역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를 담당해요. 지역센터 설치는 시·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법에 적힌 업무 목록만으로 특정 지역의 센터 운영 여부나 문의 방법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중 한 곳에서만 맡나요?
아니에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에 모두 삭제 지원을 포함해요.
중앙센터에는 여기에 연구·홍보, 교육·컨설팅, 협력, 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 지원도 열거돼 있어요.
상담과 사후관리는 어느 센터의 업무인가요?
상담 관련 업무를 나누어 보면, 중앙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에 더해 상담 및 사후관리가 규정돼 있어요. 역할을 구분할 때는 이 표현의 차이와 각 센터에 따로 열거된 업무를 함께 확인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