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닝노트의 민사 분쟁과 자료 정리 노트

민사 분쟁과 변호사 상담을 위한 자료 정리를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Uncategorized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상담과 삭제 지원은 어디에 요청할까

불법촬영물 유포로 어려움을 겪으면 특화상담소에서 상담받고 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삭제 지원과 사후지원을 알아볼 수 있어요. 중앙·지역센터의 역할과 법률상 삭제 지원 요청을 함께 확인해요.

불법촬영물 등이 온라인에 유포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삭제 지원과 수사·법률·의료 관련 사후지원,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상담소마다 지원 대상과 범위, 내용,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해당 상담소에 확인해 보세요.

어디에 어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나요?

특화상담소는 상담의 출발점이 될 수 있고, 피해자지원센터는 신고 접수와 상담, 삭제 지원 등 법률에 정해진 업무를 맡아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담당해요.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으며,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상담·사후관리와 삭제 지원 등이 규정돼 있어요.

관련 사이트: 대구강제추행변호사

따라서 현재 필요한 것이 상담인지, 긴급상담인지, 삭제 지원인지에 따라 안내된 업무를 살펴보고 문의할 곳을 확인하면 돼요. 특화상담소를 통해 센터와 연계해 지원을 알아보는 방법도 있어요.

삭제 지원 요청의 기본 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지원 대상자와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해요. 지정 대리인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해요.

법에는 요청이 없어도 삭제 지원을 하도록 한 경우도 규정돼 있어요.

다만 이는 수사기관의 삭제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법에 적힌 대상에 관한 내용이에요.

본인의 상황이 그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상담소나 지원센터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자주 묻는 질문

상담부터 받아도 삭제 지원을 알아볼 수 있나요?

네.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삭제 지원과 사후지원 등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상담소별 지원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문의해 보세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중앙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상담·사후관리가 각각 명시돼 있어요. 두 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담당하며,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