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상담과 삭제 지원은 어디에 요청할까
불법촬영물 유포로 어려움을 겪으면 특화상담소에서 상담받고 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삭제 지원과 사후지원을 알아볼 수 있어요. 중앙·지역센터의 역할과 법률상 삭제 지원 요청을 함께 확인해요.
불법촬영물 등이 온라인에 유포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삭제 지원과 수사·법률·의료 관련 사후지원,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상담소마다 지원 대상과 범위, 내용,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해당 상담소에 확인해 보세요.
어디에 어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나요?
특화상담소는 상담의 출발점이 될 수 있고, 피해자지원센터는 신고 접수와 상담, 삭제 지원 등 법률에 정해진 업무를 맡아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담당해요.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으며,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상담·사후관리와 삭제 지원 등이 규정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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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필요한 것이 상담인지, 긴급상담인지, 삭제 지원인지에 따라 안내된 업무를 살펴보고 문의할 곳을 확인하면 돼요. 특화상담소를 통해 센터와 연계해 지원을 알아보는 방법도 있어요.
삭제 지원 요청의 기본 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지원 대상자와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해요. 지정 대리인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해요.
법에는 요청이 없어도 삭제 지원을 하도록 한 경우도 규정돼 있어요.
다만 이는 수사기관의 삭제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법에 적힌 대상에 관한 내용이에요.
본인의 상황이 그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상담소나 지원센터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자주 묻는 질문
상담부터 받아도 삭제 지원을 알아볼 수 있나요?
네.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삭제 지원과 사후지원 등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상담소별 지원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문의해 보세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중앙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상담·사후관리가 각각 명시돼 있어요. 두 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담당하며,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