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 재산 종류를 확인해 신청할 곳을 정하는 방법
이행권고결정 뒤에는 피고의 책임재산을 먼저 파악하고, 확인된 재산의 종류와 소재에 맞는 법원이나 집행기관에 신청해야 해요.
어떤 재산을 집행할지 모를 때는 피고의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부터 밟아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 주민등록초본을 갖춰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면, 확인한 재산을 바탕으로 집행 절차를 정할 수 있어요.
설명
재산의 종류와 위치를 파악하면 신청할 곳을 가늠할 수 있어요. 부동산은 소재지를, 유체동산은 물건이 있는 곳을 확인하고, 자동차는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와 실제 소재지를 살펴 해당 절차를 문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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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할 재산을 아직 특정하지 못했다면 어디서부터 확인하나요?
피고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한 뒤, 확인된 재산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집행 절차를 살펴보면 돼요.
재산 종류별 신청처가 헷갈리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집행 대상의 종류와 소재를 확인해요.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 유체동산은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신청해요.
구체적인 절차는 관할 법원이나 지원의 해당 접수처에 문의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