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을 시작하려면 먼저 상대방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뒤 상대방 재산을 모른다면, 우선 피고의 책임재산을 확인하는 단계부터 밟아야 해요. 피고의 재산이 아닌 대상에는 집행할 수 없으므로, 어떤 재산을 집행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해요.

재산 확인을 먼저 하는 이유

집행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는 피고의 재산을 확인해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야 해요.

인천지방법원 민원상담사례는 피고의 재산을 확인해 집행할 대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해요.

따라서 재산을 모르는 상태라면 구체적인 집행에 앞서 재산관계명시 신청을 고려할 수 있어요.

신청에 필요한 자료와 진행 순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사람은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재산관계명시는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단계이고, 그 자체가 구체적인 집행을 마치는 절차는 아니에요.

재산을 파악한 다음에 확인된 대상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하는 순서예요.

어떤 재산인지 아직 알 수 없다면 먼저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챙기고, 관할 법원에 신청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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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한 뒤에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재산을 파악한 다음, 확인된 대상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해요.

피고의 재산이 아닌 것도 집행 대상으로 삼을 수 있나요?

안내된 절차에서는 피고의 재산 이외의 책임재산에는 집행할 수 없다고 설명해요.

집행을 준비하는데 상대방의 재산을 알 수 없다면 재산관계명시 신청으로 확인 절차를 시작할 수 있어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갖춰 관할 법원에 신청해요.

이 절차는 피고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피고의 재산이 아닌 대상에는 집행할 수 없어요.

재산이 확인된 뒤 그 대상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하면 돼요.## 다음 단계

재산을 파악하기 전이라면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을 문의하고, 재산 확인 뒤 구체적인 집행으로 이어가면 돼요.

참고 자료

• 민원상담사례 | 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