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과정의 과실이 없더라도, 설명 부족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
무릎 연골수술 조정 사례에서는 수술과 경과 관찰에 과실이 없다고 보면서도, 수술 결과와 추가 시술 가능성에 관한 설명 부족으로 환자의 결정 기회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어요.
무릎 연골수술과 이후 경과 관찰에 통상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된 사건에서도, 환자가 수술 여부를 정하는 데 필요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요. 다만 이는 한 조정 사례의 결론이에요.
진료와 설명은 어떻게 따로 살폈나요?
오른쪽 무릎 통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퇴행성 관절염과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진단에 따라 수술을 받았어요. 이후 통증과 부종이 이어졌고, 다른 병원에서 심한 골관절염 소견과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어요.
환자 측은 수술 과정의 문제와 수술 후 합병증에 대한 사전 설명 부족을 주장했어요.
조정에서는 진단과 수술, 수술 뒤 처치와 경과 관찰, 설명이 적절했는지를 각각 쟁점으로 살폈어요.
그 결과 수술과 경과 관찰에는 통상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나 퇴행성 관절염이 수술 뒤에도 지속되거나 악화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추가 시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환자가 설명받지 못했다고 보았어요.
이 설명은 환자가 수술을 받을지 결정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었어요.
환자에게 그 가능성을 알고 수술 여부를 선택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됐고, 의료진이 환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조정됐어요.
진료가 적절했는지와 환자가 선택에 필요한 설명을 들었는지는 이 사례에서 서로 다른 판단 항목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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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술이나 경과 관찰에 과실이 없으면 배상책임도 없나요?
이 사례에서는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보면서도, 설명 부족으로 수술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잃은 점을 자기결정권 침해로 판단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어요. 다른 사건의 결론까지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어떤 설명이 부족했다고 판단됐나요?
수술 뒤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지속되거나 악화할 수 있고, 추가 시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조정 사례에서는 환자가 이런 가능성을 알고 수술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점을 문제로 보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