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무엇을 확인할까
양봉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은 정해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해야 하며, 신청 뒤에는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했는지에 따라 제출할 서류가 달라져요.
신청서와 확인 절차를 구분해 보세요
2026년 1월 23일 시행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신청서 자체의 서식과 담당 공무원의 행정정보 확인 절차는 별도로 살펴야 해요.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확인은 법인인 경우에 한정돼요.
사업자등록증명 확인 동의 여부를 점검하세요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해요. 신청 과정에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았다면 직접 제출할 서류가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지정이 이뤄진 뒤 발급되는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요. 신청서와 지정서는 서로 다른 서식이므로, 현재 진행 단계에 맞는 서류인지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지 않는 데 동의하면 어떻게 하나요?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해요.
지정신청서와 지정서는 같은 서식인가요?
아니에요.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이고,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