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가해자 외에 교사나 학교 운영 주체에도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학교폭력으로 치료비나 정신적 손해가 생겼다면 가해자 외에 교사나 학교 운영 주체에도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다만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교사에게는 교육활동과의 관련성, 학교폭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예방을 위해 충분히 노력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해요.

학교 유형에 따라 배상 주체도 달라져요.

먼저 확인할 손해와 교사의 책임 조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는 치료비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포함될 수 있어요. 교사 책임을 검토할 때는 가해행위가 학교의 교육활동이나 그와 밀접한 생활관계에서 일어났는지, 교사가 학교폭력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핵심이에요.

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교사가 상황에 맞는 예방 조치를 하는 등 결과를 막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어요. 따라서 사건이 학교와 관련 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 책임을 단정하기보다, 위 조건과 예방 노력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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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배상 주체

책임을 나누어 볼 때는 교사의 과실 정도가 기준이 돼요.

교사에게 경과실만 인정되는 국·공립학교 사건이라면 교사 개인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해요. 반대로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사 개인이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어요.

국·공립학교의 설치·운영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피해학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어요.

사립학교에서는 학교법인이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교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교사 개인도 학교법인과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책임 주체를 확인할 때는 학교가 국·공립인지 사립인지와 교사의 과실 정도를 구분해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교사가 학교폭력을 미리 알지 못했다면 책임이 없나요?

교사가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만 보는 것은 아니에요.

학교폭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기준이 되므로,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인지 확인해야 해요.

다만 교육활동과 밀접한 생활관계에서 발생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해요.

교사가 예방 조치를 했어도 책임을 질 수 있나요?

교사가 상황에 맞는 예방 조치 등 결과 방지를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어요. 책임을 판단할 때는 학교폭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뿐 아니라 예방을 위한 노력도 함께 고려해요.

참고 자료

• 학교폭력 > 학교폭력의 해결 > 법원을 통한 해결 > 민사 책임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