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판단에서 사진의 구도와 촬영 경위가 함께 고려되는 까닭

카촬죄 성립 여부는 촬영 기능이 있는 기기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제시하는 촬영 수단,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인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함께 살펴요.

특히 촬영 대상 신체인지는 사진에 담긴 부위와 촬영 상황을 종합해 판단해요.

사진에서 확인하는 요소

대상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촬영자의 의도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아요. 원문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 관점에서 촬영 부위와 구도, 거리, 특정 부위를 확대하거나 두드러지게 했는지, 촬영 장소와 경위를 함께 살핀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옷차림이 노출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이 끝나지는 않아요.

특정 부위를 강조한 장면이라면 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요.

반대로 풍경이나 인파를 찍다가 사람이 함께 담긴 경우처럼 특정 부위를 겨냥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은 요건 충족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어요.

촬영 맥락을 함께 보는 이유

사진의 일부만 떼어 보기보다 어떤 부위가 어떤 구도와 거리에서 찍혔는지, 그 장소와 촬영 경위가 어떠했는지를 함께 살피는 기준이에요.

같은 사람이 사진에 담겼더라도 장면이 만들어진 맥락에 따라 검토할 요소가 달라질 수 있어요.

원문은 결국 사진·영상과 촬영 정황을 놓고 사안별로 판단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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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옷을 입은 상태로 찍혔으면 촬영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나요?

그렇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요.

노출이 없는 옷차림이어도 특정 부위를 부각했다면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해요.

촬영 부위와 구도, 강조 여부 등 전체 맥락을 함께 살펴야 해요.

풍경을 찍다가 사람이 함께 담겨도 같은 기준으로 보나요?

사람이 사진에 담겼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아요.

풍경이나 인파를 촬영하다 사람이 함께 들어온 경우처럼 특정 부위를 겨냥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은 요건 충족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어요.

구체적인 판단은 사진과 촬영 경위를 함께 놓고 이루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