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직제가 정한 마약류 업무, 형사사건 처리와는 어떻게 다를까
2022년 2월 22일 시행된 식약처 직제에서 정한 마약류 정책·예방·허가·수급 관리 등의 행정 업무를 살펴봐요.
마약류 관련 문제를 살펴볼 때는 먼저 확인하려는 일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상 업무인지 구분하면 좋아요.
2022년 2월 22일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는 식약처 소관 마약류 정책과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오남용 예방 홍보·교육, 허가와 수급 관리 등을 맡는 업무로 정해요.
이 직제의 업무 목록은 개별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 절차를 설명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어떤 일을 확인하면 될까요?
업무 목록은 정책 마련부터 관리까지 이어져요. 직제는 마약류 정책과 종합계획을 세우고 조정하는 일, 오남용을 막기 위한 홍보와 교육을 포함해요.
또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업·수출입업 및 품목 허가, 마약류 수출입 승인과 수급 관리도 열거해요.
임시마약류 지정과 마약류 원료물질 관리 역시 직제에 적혀 있어요. 따라서 어떤 사안이 정책·예방, 사업·품목 허가, 수출입·수급, 지정·원료물질 관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식약처의 행정상 업무 범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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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범위와 사건 처리는 구분해요
직제는 식약처와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 범위를 정하는 규정이에요.
그러므로 조항에 마약류 업무가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형사사건을 식약처가 수사하거나 재판한다는 뜻으로 볼 수는 없어요.
궁금한 사안이 직제의 업무 목록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때는 조항이 다루는 행정 기능과, 알고 싶은 개별 사건의 처리 절차를 서로 다른 질문으로 나눠 보는 편이 정확해요.
자주 묻는 질문
식약처 직제에는 오남용 예방 홍보와 교육도 포함되나요?
네. 해당 직제는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을 식약처 업무로 열거해요.
마약류 관련 업무가 직제에 있으면 개별 형사사건의 처리도 맡는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직제에 열거된 내용은 식약처 소관의 행정상 직무 범위를 설명하며, 개별 사건의 수사나 재판 절차를 정한 내용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