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 중 권리 침해가 의심될 때, 권리보호요청은 어떻게 할까

국세행정의 집행 과정에서 부당한 권리 침해를 겪었거나 그 상황이 예정돼 있다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어요. 대상에는 세금의 부과·징수와 세무조사 등이 포함돼요.

권리침해 사실을 요청서에 적어 관할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로 신청하면 돼요.

어떤 상황을 확인하면 될까요?

대상은 세무조사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일반 국세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권리 침해도 포함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세무조사 중 조사 범위를 벗어나거나 조사 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과도하거나 반복적인 자료 요구 등이 안내돼 있어요.

일반 국세행정에서는 과세정보 열람·제공 요구를 거부하거나 늦추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명자료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 등이 예시로 제시돼요.

이런 예시는 권리보호요청 대상 상황을 살펴볼 때 참고할 수 있어요. 자신의 상황이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국세행정의 집행 중이거나 예정된 과정에서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됐다고 보는 구체적인 사실을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요청서는 어디로 내나요?

권리보호(심의)요청서에 침해 사실을 작성해 관할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요청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정책·제도 메뉴에서 세무서식 ‘권리보호’를 검색해 찾을 수 있다고 안내돼요.

온라인 신청은 홈택스의 ‘상담·불복·고충 제보·기타’에서 ‘납세자보호’, ‘권리보호요청’ 경로를 이용하면 돼요. 조세전문변호사

요청이 접수되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시정요구를 통해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예요. 신청 자체가 특정 결과를 보장한다는 뜻은 아니므로, 요청 내용을 작성할 때는 침해가 의심되는 행위와 관련 사실을 구분해 적는 것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세무조사 중인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세무조사뿐 아니라 세금의 부과·징수 등 국세행정의 집행 중이거나 예정된 과정에서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된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해요. 관할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우편으로 요청서를 보내거나, 홈택스의 안내된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참고 자료

• 권리보호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