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연혁의 날짜와 번호, 각각 무엇을 확인할까

국세징수법 시행령 연혁의 날짜로는 전문개정·개정이 기록된 시점을 확인하고, 대통령령 번호로는 각 개정 기록을 구별할 수 있어요. 다만 연혁 표기만으로 개별 조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나 대여금 문제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법령의 연혁을 보다가 날짜와 번호가 함께 나와 헷갈릴 수 있어요.

이 자료에는 2021년 2월 17일 전문개정, 대통령령 제31453호가 적혀 있고, 이후에도 날짜와 번호가 이어져요.

예를 들어 2026년 2월 27일 기록에는 대통령령 제36126호가 표시돼 있어요.

이는 연혁 항목의 시점과 식별 정보를 확인하는 데 쓰여요.

연혁 목록은 개정 이력의 윤곽을 보여주는 표기예요.

조항의 구체적인 변경 내용까지 알고 싶다면 연혁만으로 내용을 추정하지 말고 해당 개정 기록의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또 연혁의 날짜와 번호만으로 특정 대여금 사건에 적용될 규정을 결론 내릴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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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령 번호를 보면 어느 조항이 바뀌었는지 알 수 있나요?

번호는 연혁에 적힌 개정 기록을 식별해요. 어떤 조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그 번호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개정의 조문 내용을 살펴봐야 해요.

연혁에 가장 최근 날짜가 적혀 있으면 특정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도 알 수 있나요?

그 날짜는 연혁에 기록된 개정 시점을 보여줘요. 날짜와 번호만으로 특정 사건의 적용 규정을 정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