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 사건에서 심문과 제출기간은 어떤 기준으로 정할까

대구회생법원에서 진행하는 간이회생은 대표자 심문과 현장검증을 간소하게 할 수 있고, 주요 제출기간은 법정 최소기간을 원칙으로 정해요.

다만 기간은 채무자의 자산·부채 규모와 사업구조, 채권자 수 등을 고려해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실무준칙 제201호에 담긴 기준이므로, 모든 사건의 실제 일정이 같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어떤 점을 확인하면 좋을까요?

심문 내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살펴볼 때는 일반 회생사건과의 차이를 기준으로 보면 돼요.

간이회생의 대표자 심문은 소액영업소득자가 아닌 채무자의 회생사건에 비해 간소한 심문사항을 적용해요.

현장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화상장치 등을 이용해 간이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화상장치 사용은 가능하다고 정한 방식이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기간 기준은 채권자목록 제출, 채권 신고와 조사, 조사보고서 제출, 회생계획안 제출에 적용돼요. 이 기간들은 원칙적으로 법정 최소기간으로 정하지만, 준칙은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 규모, 사업구조, 채권자 수를 함께 고려해 적절히 정할 수 있다고 밝혀요.

따라서 최소기간이라는 원칙만으로 개별 사건의 마감일을 단정하기보다, 해당 사건에서 정해진 일정을 확인해야 해요.

심문이나 현장검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다면, 간이한 방식이 사용될 수 있다는 원칙과 실제 안내된 절차를 나누어 살펴보세요. 제출기한을 확인할 때도 준칙의 원칙만으로 날짜를 계산하지 말고, 사건에서 정해진 기간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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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요 제출기간은 항상 법정 최소기간으로 정해지나요?

법정 최소기간이 원칙이에요. 다만 자산·부채 규모와 사업구조, 채권자 수 등을 고려해 적절히 정할 수 있으므로, 실제 기한은 해당 사건의 안내를 확인해야 해요.

현장검증은 인터넷 화상장치로만 진행하나요?

준칙은 현장검증을 할 때 인터넷 화상장치 등을 활용해 간이하게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해요. 반드시 화상장치를 사용한다고 정한 것은 아니에요.

참고 자료

• practice_rule_dgb